기출23년 해경 간부
재정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에 재정신청 보충서로 추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4.22. 자 97모30)
①(O)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60조 제3항)
③(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제262조)
④(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