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재정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12.28. 선고 2014도17182)
②(X)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7.4.22. 자 97모30)
③(O)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권자에서 제외된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④(O)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6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