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고등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O)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은 위법할지라도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97모30)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