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224)

①(X)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2조 제1항)

②(X)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관련 서류·증거물은 열람·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허가'할 수 있을' 뿐이다.(제262조의2)

④(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2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