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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 관할법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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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7모30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기출 7회 · 선고 199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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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224
사기
기출 1회 · 선고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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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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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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