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심사하여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다. 절차의 신속과 수사기록 보호를 위하여 심리 중의 열람·등사가 제한되고(제262조의2),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제262조 제4항)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투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신청권자인 경우 신청의 효력은 전원에게 미치지만 취소의 효력은 취소한 사람에게만 미치는데(제264조), 다른 신청인의 권리를 함부로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재소자 특칙은 상소·상소권회복청구 등에 관하여 명문으로 준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