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X
(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제264조 제1항). 그러나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64조 제3항)
정답 X
(X)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제264조 제1항). 그러나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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