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AI Tutor에게 질문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1

경간 1920법학 21해간 22해승 171825검찰9 19교정9 16변시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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