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제262조의4 제1항),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262조의4 제2항) 재정신청만으로 정지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①(O) 내사종결처리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아니어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1.11.5. 자 91모68)

②(O) 항고전치주의와 그 예외에 관한 제260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다.

④(O) 기각결정에는 제415조 즉시항고 가능,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