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기술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호(위
㉠의 경우 제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정신청의 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30일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다.
㉡10일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예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다.
㉢7일 —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10일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숫자가 30 - 10 - 7 - 10 으로 이어진다는 점만 묶어서 외워 두면 된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사안에서만 30일이 나오고, 나머지는 10일과 7일이라는 식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