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①(X) 혐의없음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②(X) 재정신청서 제출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에 관할 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7.16.자 2015모2898 전원합의체).

④(X)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제26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