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는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5. 자 91모68)
①(X)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③(X)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의 예외도 없다.(제264조 제2항)
④(X)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2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