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승 22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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