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송부한다.

(O)검찰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제260조 제2항 단서 각호)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제261조 단서)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