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하면 얼마인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 )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재정신청의 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채워 넣으면 된다.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두 가지
·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둘 다 항고를 기다리다가는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상황이므로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따라서 3 + 30 + 7 + 10 = 50 이 된다. 예외사유의 3개월과 30일, 절차 진행의 7일과 10일로 묶어 외워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