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한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X)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 제262조 제3항). 심리의 보안유지를 통하여 적정한 재정결정을 도모하고 피의자 등 관련자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헌마578, 2009헌마41,98)
㉢(O)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가 금지되나 법원은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제262조의2).
㉣(O)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