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고등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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