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고등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