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고등법원은 재정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O)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