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그 이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권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②(O)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4 제1항).
③(O)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제264조 제2항).
④(O)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4.22. 97모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