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3차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서를 받은 지검장은 7일 안에 신청서와 의견서, 수사서류와 증거물을 고등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보내야 한다.
(O)제261조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