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간부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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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사건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X)재정신청사건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제260조 제1항)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