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간부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재정신청사건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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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찰 간부17년 경찰 승진19년 경찰 승진18년 해경 간부20년 해경 승진25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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