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승 2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한다.
정답 X
(X)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법 제262조 제3항). 심리의 보안유지를 통하여 적정한 재정결정을 도모하고 피의자 등 관련자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헌마578, 2009헌마41,98)
정답 X
(X)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법 제262조 제3항). 심리의 보안유지를 통하여 적정한 재정결정을 도모하고 피의자 등 관련자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헌마578, 2009헌마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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