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재판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한다.
(X)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법 제262조 제3항). 심리의 보안유지를 통하여 적정한 재정결정을 도모하고 피의자 등 관련자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헌마578, 2009헌마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