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①(X) 재정신청은 협의의 불기소처분뿐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②(O) 공동신청권자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지만,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X) 재정신청은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심리 개시 전까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④(X)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고소인에게 기록·증거물의 일반적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