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으나, 고발을 한 자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②(X)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이 허용되고, 기소중지는 수사를 중지하는 중간처분이어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X)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④(O)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7.4.22.자 97모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