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결과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①(X)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대상범죄에는 제한이 없으나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②(X)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이 허용되고, 기소중지는 종국처분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③(X)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추할 수 있다.(제262조 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