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8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 O
(O) 제259조. 이는 검찰항고 내지 재정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정답 O
(O) 제259조. 이는 검찰항고 내지 재정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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