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 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정답 ④
㉠(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O) 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O) 동법 제197조의4 제1항
㉣(O) 동법 제197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