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혐의 없음 ㉡ 피의사실에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죄가 안됨 ㉢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 공소권 없음 ㉣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잠정적 수사종결 처분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의 각 호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 기소중지
정답 ②
정답 ▌②
바르게 연결된 것은 ㉠㉡㉢ 3개이다.
㉠(O)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혐의없음.
㉡(O) 피의사실에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죄가안됨.
㉢(O)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 공소권없음.
㉣(X)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의 잠정적 수사종결 처분은 기소유예가 아니라 '기소중지'이다.
㉤(X)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기소중지가 아니라 '기소유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