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어 이후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X)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다시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9도6614)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6곳
19년 경찰 간부16년 경찰 승진18년 경찰 승진19년 해경 간부23년 해경 승진22년 법원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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