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3항).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옳다.

①(O)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 불송치결정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하게 된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