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공수처법 제3조 제3항)
②(X) 공수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제16조)
③(X)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재량).(제24조 제3항)
④(X) 공수처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형을 집행한다.(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