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 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와 같은 수사중지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4호, 제4항
②(O)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중지 결정 후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규정 제53조 제1항
③(O)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규정 제54조 제1항
④(X)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법령위반의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수사규정 제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