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에 착수한 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다.(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②(O)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다.(같은 항 제2호)
③(O)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행위다.(같은 항 제4호)
④(X) 사람의 신체·주거·관리하는 건조물·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은 수사개시로 보는 행위이지만,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된다.(같은 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