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내란·외환, 대형참사, 연쇄살인, 선거범죄 등을 말하며 법정형(장기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수사준칙 제7조)

①(O) 동일 범죄사실 수사 시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으나, 검사의 영장 청구 전에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제197조의4)

②(O) 신문 전 구제신청권을 고지하고 고지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197조의3 제8항, 수사준칙)

④(O)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객관적·신빙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수사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