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O)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정답 O
(O)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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