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 요구가 아니라 '재수사 요청'이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보완수사 요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 또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제197조의2 제1항).

①(O)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O)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O)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