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불송치)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한 '재수사요청'이지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보완수사요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 또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②(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2항 —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2호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3항 —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