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단서상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진행할 수 있다. 오전 6시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O)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1호 —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③(O)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4호 —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때에는 심야조사가 가능하다.

④(O) 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