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수사규정 제51조 제3항 제1호
②(O)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서류·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명백히 새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요청할 수 있다. 수사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③(X)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규정 제59조 제1항
④(O)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를 중단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수사규정 제65조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