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해양경찰의 경찰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②(O)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검사의 수사에 관한 제196조는 삭제되었다.

③(X)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모든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함이 원칙인 것이 아니다.

④(X)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범죄에 한정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