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지만,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①(X) 해양경찰의 경찰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일반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

③(X)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함이 원칙인 것이 아니다.

④(X)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범죄에 한정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