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공수처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공수처법 제29조)
①(O) 공수처는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유지를 수행한다.
②(O) 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③(O) 공수처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O) 공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