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현행범인 체포
㉣체포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O)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2호)
㉢(X)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긴급체포'만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범인 체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O) 체포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4호)
㉤(O)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4호)
㉥(X)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제5호는 사람의 신체·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을 규정하면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하는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