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해야 한다.
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②(O)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관계 서류 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6)
③(X)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은 검사가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제245조의7 제1항)
④(O)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5조의8)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