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②(O)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 제1항)
③(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원송치·검찰송치 등의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되,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④(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처분을 변경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