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O)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한다.

②(O) 불송치 결정 시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③(O) 법원송치·검찰송치 등의 결정은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하되 피의자중지·기소중지 결정은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