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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실형
불이익변경금지 › 집행유예와 실형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6도1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사기·재물손괴·폭행
기출 5회 · 선고 2016-03-24
→
90도16
절도
기출 2회 · 선고 1990-04-10
→
2010도169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기출 1회 · 선고 2011-04-14
→
98도4534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1회 · 선고 1999-02-05
→
기출 문제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1차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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