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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2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3상소의 취하 및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4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5항소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6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소방 간부 형사소송법→7상소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8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OX · 경간 19→9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10K의 착오에 의해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것을 발견한 甲은 이를 전액 인출한 다음,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인 乙에게 위 사정을 말하고 그 돈을 맡겼다. 乙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甲에 대한 재판 계속 중 검사는 횡령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乙 주거지 관할 B법원에 乙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B법원 판사가 위 영장을 기각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OX · 변시 16→1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된 배상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12상소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13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14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15상고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16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17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18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19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20항고 또는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21다음 중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22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23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24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25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26다음 〈보기〉 중 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27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28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채용 2차 형사소송법→29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30다음 〈보기〉 중 항소심 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31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32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간부후보 형사소송법→33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34상소의 포기·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35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36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37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38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39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승진→40형사절차에서의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41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4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4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44상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45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46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1년 국가직 7급→47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48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4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9급→50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51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1년 국가직 9급→52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53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1년 국가직 7급→5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55상소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56파기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57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58항소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59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승진→60일부상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채용 1차 형사소송법→61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62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승진 형사소송법→63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64항소 및 상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65다음 중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66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2023년 해양경찰 3차 수사→67비약적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68상고심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69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70다음 〈보기〉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71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채용 3차 형사소송법→72다음 〈보기〉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73다음 〈보기〉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74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채용 1차 형사소송법→75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군무원 9급→76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1년 국가직 9급→77항소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78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79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경찰승진→80다음 중 「형사소송법」 상에 규정된 상고 이유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8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형사법→82상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8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경채→84항소심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85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86다음〈보기〉중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합산 하면 얼마인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87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승진→88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89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90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91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소방 간부 형사소송법→92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9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경찰 경력채용 2021 형사소송법→94상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경찰승진→9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96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97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98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채용 1차 형사소송법→99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소방 간부→100항고·재항고·준항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승진→101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102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소방 간부 형사소송법→103상소권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10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사무관 승진→105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106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107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A.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B. 형기의 변경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한 경우 C.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D.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그 노역장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E. 형기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한 경우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5급 형사소송법→108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109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110「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112K의 착오에 의해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것을 발견한 甲은 이를 전액 인출한 다음,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인 乙에게 위 사정을 말하고 그 돈을 맡겼다. 乙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중 1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A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甲에 대한 재판 계속 중 검사는 횡령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증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乙 주거지 관할 B법원에 乙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횡령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므로 횡령죄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OX · 변시 16→113일부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소방간부→114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115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장)→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17소송기록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118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2차→119다음 중 상소권의 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20검사는 甲에 대하여 A죄와 B죄의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양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A죄에 대하여 유죄, B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21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간부후보 형사소송법→122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12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경채→124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125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5급 형사소송법→12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127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 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7급 형사소송법→128검사는 甲을 A죄, B죄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1심에서 A죄, B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A죄에 대하여 甲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인 CCTV가 발견되었다. 이에 甲은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2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130다음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31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132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133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34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135상고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136다음 〈보기〉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137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38파기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139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140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141다음 중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42상고심과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6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143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144상소심의 양형판단과 상소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45화물운전사인 甲은 운행 도중 피해자 乙(17세) 이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 乙을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생겨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하면서 강제로 강간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체포되었다. 이에 검사는 甲을 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경합범 으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심도 감금죄에 대하여는 무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를 전제로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파기범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146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147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사무관 승진→148다음 중 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49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해경 간부 형사소송법→150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151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152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소방간부→153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54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155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156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157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선다형 · 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