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410조)
①(X)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02조)
②(X)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05조)
③(X)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며, '각하'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