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개 문제·해설
상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9.27. 2002모6) 이 판례는 ‘기준일’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상소제기 기간의 ‘기산일’은
②제344조 제1항
③제66조 제1항·제3항
④제34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