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상소제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항소·상고의 제기기간이 각 7일인 점은 옳으나, 기산점이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므로,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9.27.자 2002모6 결정, 형사소송법 제374조).
②(O)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③(O) 일(日)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시효와 구속기간은 그 예외이다.
④(O)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이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