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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 약식명령 죄명 변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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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2020도4140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기출 5회 · 선고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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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498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기출 4회 · 선고 2013-02-28
→
2005도8607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협박)
기출 2회 · 선고 2006-05-26
→
2012도7198
뇌물수수
기출 1회 · 선고 2013-12-12
→
84도2972
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
기출 1회 · 선고 1985-09-24
→
기출 문제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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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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