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제392조)
①(O)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제340조)
③(O)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기간 도과 후 알게 되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 아니어서 준항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