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된 경우, 재심심판법원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도2938 전원합의체)

②(O) 즉결심판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O)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O)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형종 상향이 금지될 뿐이므로(제457조의2), 유기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