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정지는 법원의 재량('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이므로 정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
①(O)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제345조)
②(O) 상소 제기기간은 초일 불산입이고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제66조)
③(O) 쌍방 상소에서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