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상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자는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5조)
②(O) 일(日)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③(O)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④(X)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