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상소권회복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상소권을 되살리는 제도다(제345조). 그래서 스스로 상소를 포기하여 상소권이 소멸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위법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 사실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는 전형적인 회복사유가 된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한정되지 않고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한 사람까지 포함하지만, 서류 수령 권한만 있는 교도소장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서 비로소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