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①(X)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이때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제1심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22. 7. 28. 2021도10579)
②(O)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이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8. 3. 29. 2018모642)
③(X)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란 소환장의 송달(제76조) 및 송달의 의제(제268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제270조)도 포함된다.(대법원 2022. 11. 10. 2022도7940)
④(X)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죄 전부가 이심되더라도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5. 2008도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