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이다.(대법원 2019.2.28. 선고 2018도13382 참조)

①(O)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②(O) 소촉법상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은 재심 규정을 유추하여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6.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③(O) 항소기각 확정판결과 제1심판결에 모두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제1심법원이 재심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제436조)